[사설] '사드 반대' 국민의당, 北 미사일에 대비 말고 당하자는 건가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여러 의원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대재앙' '망국(亡國)적 선택'이라는 말까지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식의 위험천만한 생각을 드러낸 의원도 있었다. 이 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며칠 전 국민투표를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거둬들였다.

국민의당은 또 김종인 대표 주도로 "실익 있는 배치라면 찬성" 입장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이 이러는 데는 연초 반대 입장을 밝힌 일이 있는 문 전 대표를 반대 진영에 합류시키면서 더민주당 내분까지 노리는 정치적 목적이 실려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려는 순수 방어용 무기 체제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본질을 호도하고 이번 결정으로 마치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사드 1개 포대의 미사일 48발로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1000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고 수도권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방사포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사드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드로는 어차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무방비 상태로 손놓고 있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로 이미 갖춰놓은 3중(重) 방공망도 부족해 네 번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사포로부터 서울·수도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하는 일이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면밀하게 대비는 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보복이 무서워 최소한의 국토 방위를 포기하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 데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매번 수동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이 여러 오해와 괴담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야말로 북핵과 미 사일 위협을 폐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말쯤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엉뚱한 괴담(怪談)을 없애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하루빨리 가라앉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