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로 허덕였던 한전이 요즘 흑자라던데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중단이 그 이유일 수도 있겠네.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이 받는 특혜는 어마어마했네.

1.일단 전기공급은 경기도 문산변전소에서  송전선로방식을 택하여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로 보내지는데

평화변전소 시설도  남한 정부가 다 설치해주고,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평화변전소용량은 10만킬로와트고, 평소 3만에서 4만 킬로와트제공해서 인근 개성인민들 가정에까지 다 대주었다 하네요.

2.그리고 물 공급도 한국 수자원공사가 개성공단 정수장 처리 시설해주고 연간 620만톤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그 중 칠천톤은 개성공단운영에 보내고 , 일만톤은 개성시민들에게 공급해주었다 하네요.

3. 그다음 가스 공급은  가스공사에서 14.5톤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무상공급해주었다고 하네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아니던가??

그 뿐이랴?

정부에서 남북경협자금을 출연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거의 저리로 대출까지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니던가??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폭침을 당했는데도 개성공단을 폐쇄조치 안했다는 것.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현대를 독점권으로 하여, 우리 남한 국민이 가든 안가든 일인당 50달러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던 것,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야 말로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누진제도는 1974년부터 도입되었고

석유파동 때  누진세를 단계별로 나누어  세금을 더 걷었네

 김대중 정부 때의 누진세 6단계로 최저와 최고의 누진율이  무려 11.7배였네

노무현정부 때도 누진세를 6단계로 나누었는데, 이를 완화하고자 하면, 부자감세고 서민이 손해본다고

주장하여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이래도 탈

저래도 탈

그나저나 우리도 물 부족하고 전기 부족하고 가스 부족한데

국민의 세금으로 무한정 북한에 퍼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분통이 터지네.

우리가

북한에게 민족이라는 온정주의로

쌀 주고 비료주고, 전기 대주고 물 공급하고, 가스 공급하고

무상 유상으로 돈 주고

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핵계발이요 미사일 발사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라는 것인지.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의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와를 유지하는 기저로 출발한 것인데

이를 북한이 다 약속을 어겼지 않은가???

이미 50년이후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 2006년도에 일차 핵실험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려고 없고 개발하면 본인이 책임진다했고

노무현 정부 2006년 북한이 일차로 핵실험을 하니  북핵은 자윚거 수단이고 방어용이라 하면서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북한은 5차핵실험을 준비 중인데

우리 남한은 북핵에 대한 방어용으로 미군이  사드포대를 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장관 했던이는 사드배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고

야당들도 마찬가지

성주군민들이 더 웃긴게 삭발하고 난리.

전쟁이 터져봐야  알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