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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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최순실 패당 알거지 만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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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유일현 조회수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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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무리 과거사를 들춰내봐야 최순실의 처벌은 이미 법정형랑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여론이 가라 앉으면 최순실은 더 한층 유력한 변호사를 합류 시킬 확률이 크다. 안타깝지만 한국인에 특징은 독특한 망각병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경유착으로 여론이 들끓어 봐야 피의자들은 여론이 잠들 때 까지만 죽은 듯이 엎드렸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에선 '소낙비는 피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그뿐 아니라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에게도 '치매' 수준의 반응을 드러냈다. 그 뿐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도 아베 총리의 막말이 들려오고,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이나, '위안부는 윤락녀 였다'는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언행을 반복했다. 몇년 전에도 인간 마루타등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일본의 731부대를 기념하듯, 아베총리는 731 이라는 숫자에 비행기를 타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었다. 정말 저토록 반성을 할줄 모르는 '이리'와 같은 나라가 이웃 이라는 것이 화가 날 정도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한국인은 불같이 일어 났다가 양은냄비 처럼 금새 식어 버렸다. 그런대 이 같은 국민적 망각행위 보다 일반시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일본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지ㄷ층 사람들이다.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이라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랴?고 기대를 접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배울만큼 배운 작자들이 일본산 자동차를 어깨에 힘을 주고 타는 광경은 기가 찰 정도다. 혹시 저런 사람들은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품어 본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수 많은 한국여성들을 강간 했으니 전혀 가망 없는 일도 아니리라. 또 친일파가 제대로 처리가 안된 까닭인가? 아무튼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나라 이거나, 다른 외국산 자동차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면 일본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을 얼마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곳곳에 한국산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현지공장을 운영하며 일본산 자동차들과 힘든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몇년 전? 쯤 현대자동차는 일본에 판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얼마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일본이 식민지로 다스렸던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뻔할 것' 는 일본인에 우월의식이 크게 작용 했을 터이니 생각할 수록 괘씸한 일본이다. 이런 판국에 한국인의 지도층들이 자랑스럽게 일본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니, 지하에 독립 운동가들이 가슴을 찢고 호통을 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대 이제는 유명 한국 배우까지 일본산 자동차를 선전하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하고 할 말이 없다. 차라리 저 배우가 배가 고파서 일본 자동차 광고를 찍었다면 동정이라도 보내겠건만.... 난 특정 배우를 폄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전체 한국인들에 유별난 '치매'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국을 불법침략하여 억압한 나라의 생산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몇년 전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험악 했을 때 중국내에 일본산 자동차들이 공격을 받고, 불태워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내심 부러웠다. 한국은 독립기념관 지붕의 기와를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한 나라이니, 대체 역사를 기억은 하는지... 이토록 '집단치매'가 의심스러운 한국인들이 최순실 때문에 주최측 주장 20만명의 시위대가 어제 광화문 일대를 뒤 덮었다고 하자. 그러나 실질적인 징벌은 감정풀이 시위가 아니라 최순실과 그 일가들에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정축재 재산의 몰수는 법적으로 기초적인 뼈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최순실은 당분간만 엎드려 있으면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성공?한다. 그런대 한국은 수 많은 국가적 부정축재를 경험했어도 아직까지 부정축재를 깔끔하게 회수 할 방법은 없다. 지금 국민감정을 일단 달래기 위해서 최순실에 처벌을 서두르지만, 만약 또 양은냄비 처럼 끝낸다면 최순실 일가는 다음 정권이든 몇년 후든 어차피 출소를 한다. 그런 후에는 온갖 곳에 숨겨논 국민들의 재산으로 또 다시 돈을 신나게 뿌려가면서 공주처럼 살 수가 있다. 역시 박대통령 조차도 처벌을 받아도 출소하면 최순실 일가와 다시 뭉칠 것이며 역시 호화스런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전두환이 국민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난 전재산이 몇십만이다'라고 떠들어도 흐지부지 지나갔던 나라다. 그리고 전두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권력가로 등장해서야, 그 많은 벌금에 일부나마 회수 할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집행하려면 전두환을 작은 월세방에서 기초수급을 받으며 살도록 했어야 한다. 또 만일에 주위에서 전두환을 도와주고 싶으면 밀린 벌금을 대신 전부 갚아주고, 국가적인 대형 범죄자를 도와 줄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 구조는 가진 자들에겐 숱하게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다면 현재 최순실 문제를 가장 속 시원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절대로 대대적인 시위가 아니다. 설령 국민들이 대형 집회를 치룬다 해도 여야는 국회에 집합해 실제적인 처벌법을 세우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진짜 국민감정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최순실 특별법' 이라도 제정하여 최순실 패거리들을 몽땅 알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정축재 회수는 기한을 영구적으로 하여 죽을 때까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2대,3대,100대 까지라도 부정축재 재산으로 판명돼면, 몰수는 기본이요,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영원히 몰락의 가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도둑은 처벌 받고, 큰 도둑은 존경 받는다' 라는 사회적 풍토는 절대 개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신속히 제도권으로 여당을 끌여들여, 여소야대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무능한 야당은 오직 '밖으로 밖으로'를 추구하니 아! 진짜 최순실 만큼 미운, 아니 '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독히 무능력한 야당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마침표는 제도권 안에서 법을 통해 끝을 내야 완전하게 끝이 난다. 그런대 야당은 도대체 정국혼란이 목적인 것처럼 요핑계 저핑계로 대화와 타협을 거절하고 있다. 지금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야당이 '하야' 그 이후엔 그 어떤 대안도 제시를 못하면서 당장 무조건 '하야'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밥상이 차려 졌어도 법과 제도권 안에서는 먹지를 못하는 야당을 보면 '저런 야당이 집권 했다면 '아찔 했겠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국가의 군대와 is나 해적과의 차이는 군대는 국민이 인정한 법과 제도가 뒷 받힘 한다는 것이다. 또 is나 해적도 똑같이 전투력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대 한국의 야당은 마치 is나 해적들처럼 법 테두리 내에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몰라 쩔쩔매는 것 같다. 그 결과 일단 장외투쟁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여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어필 하려고 하니 is와 원리가 정말 비슷해 보인다. '야당=무능력' 이라는 정의를 국어사전에 삽입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박대통령을 법 테두리 안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있다. 탄핵을 하면 충분하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내분을 겪고 있으니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며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다. 설령 새누리당에 의해 탄핵이 물거품이 돼면 야당은 그 만큼 국민들에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처음부터 법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있으니 해적과 얼마나 다른지 정말 답답하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금 당장 부정축재의 회수와 동시에 감당 할 수 없는 막대한 벌금의 집행을 선고 할 수 있는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부정축재와 연관됀 공범자들은 2,3대 후손은 물론이요, 관련한 주위 친척까지 모두 알거지를 만들 수 있는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 법차체는 가진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껌값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을 만큼, 처벌수위가 유별나게 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또 징역살이를 해도 틈만 나면 출소를 하니 이런 처벌 수위로는 결코 대형 경제범들의 출현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여 대형 경제범이나,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법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의 쇼크를 또 국민적 습관으로 망각하지 말고, 국민이 단합하여 부정축재 및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한 법과 제도를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국회로 들어와 마주 앉아라. 육영재단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야당이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쯧쯧... yescool 35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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