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는 대통령 손발 묶어놓고 히히덕 거리면서  대선 타령, 대권주자들 가십거리에 

한마디로 놀고들 있네.

이러니 구한말 사대붕당정치와 세도정치 땜에 망해버렸지.그 dna의 후손들 아니랄까봐.

1.지금 현 시국은 김정은의 정권의 붕괴가 다가오고, 국제적인 대북압박이 거세지고,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속수무책인 상황과 삼성대기업 오너가 it포럼에도 못가는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태극기집회와 촛불 집회로 양분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2.조국 통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겐가??

3.현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특검제도는 모두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파생된 괴물이다.

이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미국의 탄핵절차와 비교해보자.

미국은 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 나라의 대통령,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주권인 투표(직 간접)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의 중차지대한 일임으로 그런 것.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잡범도  아닌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까닭이다.

절차는

1.하원에서 동료들의 제안서를 받고 법사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면,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선례부터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이 증거다, 적법적 증거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2.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거치고 항목별로 찬반 투표,공개 투표하고, 그 과정에 국민들과 기자들이 방청한다.그리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찬 반의사를 결정한다.

3.하원에서 과반수로 탄핵안이 화정되면,상원으로 올라가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탄핵소추자는 직무정지가 안되고 상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의 두 번 째인데, 모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고

노통은 고졸 상고출신에 비주류이고, 박대통령은 고립무원의 독신 여성 대통령인 둘 다 비주류인 셈.

한마디로 만만하게 보고 밀어붙인 것이다.

한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최순실사태를 언론에서 조작하여 과대포장하여 터뜨리니, 무조건 대통령 이미지를 파괴하고 목숨만은 살려둘테니 물러나라고 겁박했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법절차 없이 며칠 만에  야당만의 탄핵발의에 여당도 동조하여 234명의 국개가 반대안하면 사퇴서까지 받고 탄핵발의 하루 뒤에

12월 9일 탄핵의결을 해버린다.

그야말로 야만적이고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검사의 의견)만 가지고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는

야당은 위하야를 부르며 축배를 들었다.

이것이 법치주의요 민주국가라고 자부하는 21세기 경제대국 스포츠강국 10위 권안에 드는 국가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근데

언론에서는  차기 대선 어쩌고 저쩌고, 반기문이 꽃동네가서 턱받이 했네 어쩌네 문재인은 한 번 대선에 참패하고도

붂 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행세하면서 투표권도 북한처럼 낮추고, 국방의무도 일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참

부끄러운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