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없이 특검을 응원합니다.

라이브쇼 - 시청소감
흔들림없이 특검을 응원합니다.
2017.01.20배남숙 조회수 340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특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끓어오르는 여론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헌재의 조기 탄핵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소 전략적 판단, 그리고 특검 대변인 이규철특검보가 말했듯 사회정의 구현이란 측면도 분명 고려되었으리라 본다. 예상대로(?) 기각은 되었지만 이 자체로 국민들에게 던져지는 메세지는 더욱더 파장이 크고, 얼핏보면 특검이 부담을 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져 박근혜탄핵 시기결정에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나는 예상한다. 박영수특검...보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특검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와는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한다.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특검에 더욱더 기대와 응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