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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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8년, 최순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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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배남숙 조회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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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법조계 지인이 박근혜-최순실의 형량을 이렇게 예측하더군요.
박근혜의 경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8년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고,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인데,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 이 둘은 적어도 8년은 감빵에서 같이 썩어야 한다는 소린데...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범들로써 응당 받아야 할 형벌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다만, 이둘의 형벌과 더불어 부정재산 축적의혹을 받고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적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추진해 재산몰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세대정도가 지나야 유신독재의 잔재가 확실하게 걷어내질 듯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좀 더 그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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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3학년 조카가 몇일전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박근혜 벌은 구명쪼끼 입혀 배에 태워서 바닷속에 빠트려야 한다고... 야단은 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머리속에서 저런 내맘같은 생각을 했을까하고 깜짝 놀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