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박대통령 탄핵 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1~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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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박대통령 탄핵 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1~3항목
2017.01.22이여진 조회수 448
1. 특검법은 형벌소추(헌법13조):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서원)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해버려 항목별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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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진 2017.01.23 02:02

특히 특검은 박지원의 추천인 박영수, 그리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한 신자영 검사 모두 전라도인들이다. 손석희도 전라도.박종진 전라도 장성민 전라도. 이 번 특검은 짜맞추기 수사, 강압수사, 인권유린 수사로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