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발언 10~1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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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발언 10~11항목
2017.01.22이여진 조회수 402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국회의원의 비밀 투표로 국민이 선촐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탄랙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사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 달성(탈취)를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가 되면 그 때마다 대통령을 탄랙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가 없다. 10.세월호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돠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