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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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발언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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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2이여진 조회수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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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가지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삭제하지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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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도 전라도다. 2014년 경에 최서원에게 정권말기에 최서원게이트를 터뜨리겠다고 하면서 정보들을 빼내어 조선일보기자이진동에게 넘겼다고 한다. 류승용. 박헌영 노승일. 기타 등등. 한강에서 최서원이 협박당했다고 한다. 돈도 뜯기고. 박영선 손혜원과 다정하게 사진 찍고 국회에서 증언하기 전 다섯시간동안 함께 있었다고 한다. 고영태열사라고 하는 데어느 날 유서가 발견되는 건 아닌지. 검찰은 신병 확보해라.
미국은 탄핵 사유를 항목별로 심의한다. 한국은 의견수렴 절차 무시하고, 항목별이 아닌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이는 적법절차 무시한 것으로 위헌이다. 헌재는 각하했어야 했다.
10에서 12항목 올렸더니 삭제해버려서 부득불 일항목씩 올려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미안합니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원에서 탄핵해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에도 저촉됩니다. 미국은 탄핵발의에서 의결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지역구민들이 국회가 제멋대로 탄핵시켜버린거죠 우리 민주주의는 멀었습니다.
탄핵사유서를 왜 재작성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