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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라이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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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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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제도적 결함이 졸속 탄핵을 가져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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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이여진 조회수 416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집권 일년을 남기고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핵의 제도적 결함때문에 파행돤 것.


즉 국회가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버리고,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고 국대화시킨 제도의 허점을 고쳐나가야 한다.


1.탄핵되자 마자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남미도 유럽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총리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직무정지가 안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따른 것이다.

2. 다른 나라 대통령제에서 부통령이 있어서 국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링컨 암살이나 케네디 암살 때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잔여 임기를 채웠다.


3. 국회가 이런 탄핵의 허점을 이용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헌재를 압박하고, 촛불시위를 부채질하고

모든 언론에서 매일 대통령과 최서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다시 도래되어 국가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4.국회를 견제할 국회해산권도 부활시켜야 하며 국민소환제도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독재시대다.


그러나 이러한 탄핵제도의 허점이나 위헌을 지적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없다.

4월 조기 대선이니 대통령감도 안되는 자들이 여기 저기서 대통령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이다.


5.조선의 붕당정치와 사색당파와 세도정치를 21세기 국회가 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끝없는 권력욕과 뇌물욕만 존재하는 것이다.


6.대통령의 자동 직무정지는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행태.


7. 상고출신인 비주류의 노통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통령인 박통을 탄핵을 이용하여 단칼에 쳐버린 것.


8. 국회의 졸속 탄핵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언론의 조작 선동으로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것.


9.박정부가 들어서서 국회가 한 일은 하나다.

오로지 대통령 국정운영을 발목 잡은 일.

결국은 새누리의 바보짓으로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

대통령에 대한 악담비방 모함 

9.야당 대선 주자 문재인은 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

법안 발의 한 건도 없으면 세비도 토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10.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민간인이 자신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

11.하나 기억 난다. 김영오와 동조 단식한 것.

12. 그러면서 탄핵기각되면 혁명일으키고 보수들 불타우겠다고 한다.

헛돤 망상이지. 누가 말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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