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허점이 있으므로, 과거의 (판례)를 무시 못하지요.

하버드대의 공부벌레라는 미드가 생각나는데

그 유명한 교수가 법대생들에게  강의하는 주요한 내용은 (판례)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지.

법과 지망생들이 판례를 외우는 거잖아.

각설하고

미국은 250년 동안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 데 다 기각되지.

그 중 클린턴 탄핵 시 판례의 경우를 알아보자.

미국은 헌법에서의 (증거 수집)과( 제출절차)가 상세히 규정되 있지.

클린턴 재판 때도 쓰레기 언론기사가 한국처럼 산더미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검사나 법조인이 불법한 증거로 배심원들을 현혹시킨 죄로 청구인이 오히려 징계받았거든요.

르완스키도 결국 증언 거부하고, 제3자 제출한 영상은 불법으로 기각돠고, 결국 탄핵은 기각됨.

한국의 경우 헌재도 쓰레기 언론기사 15개로 도배된 탄핵소추를 애초에 각하시켰어야지.

졸속 탄핵한 국회가 국정농단으로 징계를 받아야지되.

탄핵 증거로 21개를 국회가 제출했는데 그 중 대통령담화문도 있고, 웃기지도 않지?

15개는 온통 카더라 의혹만 있는 기사들이야.

집권 일년남은 대통령을 쓰레기기사로 졸속으로 탄핵시켜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분열을 가져오고,사회적, 국가적, 안보위기를 초래한

국회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리고 특검의 딜레마 자가당착

제목이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인데

우리 법에 국정농단의 죄 항목이 있나??

그리고 민간인이 어떻게 국정 농단을 할 수 있나??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지??

그래서 이영렬팀이 두달 간 탈탈 털어서 만든 항목이

직권남용방해죄와 사기미수였지 그리고 강요죄

직권남용 방해죄와 사기미수가 국정농단에 해당하나??

그래서 특검이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카고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다 실패했지??

그래서 헌재가 뇌물죄와 강요죄는 상충되고 모순이라 했잖아???

일단 결론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 40명 계좌를 털어도 돈 먹은 게 안나왔지??

그래서 특검이 하다하다 안되니 별건수사로

정유라 업무방해죄로 적색수배내려 세계적 웃음거리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블랙리스트건으로 조윤희 김기춘 잡아들였지?

미결수인데 수의 입히고 쇠고랑 채우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으로 문형표 수갑채우고 수의입히고  끌어갔지??

장시호 협박해서 태블릿으로 한 건 할려다 조작으로 판명돠고

최순실 이중 구속하고

삼대를 멸한다고 신자용이 협박했지????

자가당착에 빠졌지

특검해체하고 특검들을 구속수사해야 돠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