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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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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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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소장의 언어와 행보의 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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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이여진 조회수 699

헌재소장인 박한철이 퇴임사에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다.


사인이 중대사이니 만큼 헌재는 3월13일까지 조속한 판단을 하기 바라고,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1.일단 문맥에서 틀렸다.

사안(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헌재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라고 했어야 했다.

중대한 사항에 왜 조속히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는 어법상 문맥상 틀린 것이다.


2.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법관은 모든 걸(판결문)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이는 법조인의 지켜야 될 불문율이다.

탄핵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이는 아주 중차지대한 일이며, 또한 단심이다.

이 번 졸속 탄핵의 경우는 더 그렇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헌법적, 법률위반을 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3.국민이라는 단어를 공직자가, 그 것도 재판관이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라고 말하는 결정적 큰 실수를 저질렀다.

국민 중에는 남녀노소, 세대별, 정치적성향과 지역별주민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나도 국민이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헌재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국민과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들은 탄핵반대하고 기각을 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라니??


3.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체적인 판결 날짜를 명기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3월13일까지 조속히 탄핵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법관이 법을 이렇게 자의적이고 무모하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법조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Mb가 추천했죠? 속 보인다.


저런 자가 헌재재판관이라니?


그리고 탄핵가결 전에 정세균하고 만나고 5.18묘역을 다녀왔다지요??

5.18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ㅣ


그럼 현충원에는 들리셨나?

아주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였네.

야당에 보험을 든 것인가??아님 약점이라도 잡힌 것 있나하고 의구심이 든다.

박한철 박지원 박효종 박종진 다 박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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