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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 피해배상을,국민에게도 배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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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윤*현 조회수 152 |
이번 위안부문제 해결에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문제가 바로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수용과 소통과정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할머니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이다. 아베의 사죄를 받아 내고 피해배상금을 받아 내어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라도 표명했어야 했다. 그러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맙습니다.아베가 일본정부 차원에서 사죄하고 피해배상해 준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했을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하여 강제노역자.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국민 다수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대신 사죄하고 일본이 지급한 피해배상금 10억씨이라도 지급하기 바란다. 그리고 양극화 저출산 노령화로 망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예산 중 100조 이상은 매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사업장과 일자리가 늘어 나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인구가 1억 이상되면 내수시장을 통해서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배당제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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