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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노령화 양극화 대한민국/국민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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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윤*현 조회수 143





[보도자료]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많이 힘들다.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한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은 계속 치솟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부터 져야하는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한 대학생이 최근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벌인 1인 시위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휴학생이라고 밝힌 학생은 “집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한 등록금이 짐이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시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우리는 왜 수업료를 내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라며 돈이 교육 받을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이 구호로 내세운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는 사실 몇 해전 독일 거리 곳곳에서 먼저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2배에 달하는 독일의 대학생들이 당시 내야했던 등록금은 500 유로. 우리 돈 70만원 정도였다. 우리에 비하면 훨씬 싼 등록금이지만 독일 대학생들은 반발했다.

사실 1970년까지 독일에서는 교육이 기본 권리로 수업료를 받는게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독일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조금씩 등록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것이다.

당시 27만여명의 독일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기성세대가 동참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의 노후와 복지를 떠 맡을 젊은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어려워진다면, 우리도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게 이유였다. 교육은 세대간 계약이라는 생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런 생각에 동의한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대학 등록금은 폐지됐다.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며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독일의 등록금 사례에서 모범답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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