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미래한국 ]

“일본의 좌파와 연대하고, 북한과 긴밀히 연대”하여 광범위한 反日 국제전선 형성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얼마 전 소모임에서 했던 발언인데, 일본과의 관계가 바닥을 기기 시작한 건 20년 내외의 일이다. 이때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연속으로 불거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똬리를 틀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 단체가 한일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중심가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 시민단체 500여 명이 '반(反) 아베' 공조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대협은 반일(反日)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동시에 현실 권력이다. 정대협 관련 인사 중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등장한 것도 그걸 보여준다. 반일이 곧 애국이라고 외쳐온 그 단체가 좌파 정부 10년 동안 급성장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물관 설립 용도로 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저들은 좌우 정권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힘을 가졌다.

그리고 어느새 정대협은 글로벌해졌다. 7~8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을 돌며 이 사안을 국제적 아젠다로 키워가며, ‘세계가 주목하는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켰다. 2011년 말 위안부 할머니 몇 분이 보신각 타종 행사에 처음으로 초청됐던 것도 이런 배경이다.

대권(大權) 주자들도 꼼짝 못한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문재인, 김두관 등 야당 경선 후보들이 정대협 관계자를 만났다. 위안부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분을 틀어쥔 채 ‘묻지 마 반일’에 올인하고 있는 정대협 앞에 세상이 거의 속수무책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정대협은 드러내놓고 “일본의 좌파와 연대하고, 북한과 긴밀히 연대”(<제국의 위안부> 216쪽)도 하며 광범위한 반일 국제전선을 형성했다.

그런데 한 번 물어 보자. 21세기 초 지금까지 반일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정상일까? 정대협 식의 반일정서란 혹시 지적(知的) 파산이자, 균형을 잃은 맹목이 아닐까? 중국이라는 실로 무서운 이웃을 코앞에 둔 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에는 한사코 묻지 마 반대다?

정부가 정대협의 요구에 끌려 다녀

놀랍게도 정대협을 대상으로 그걸 따지는 이는 드물다. 정대협 뒤에 숨어 대중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속류(俗流) 지식인만 우글거릴 뿐이다. 그러다보니 온 나라에 맹목적 반일 정서와, 못 말리는 친중(親中) 사대주의가 자리 잡았다. 이게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에 균열을 냈고, 안보 환경까지 뒤흔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걱정인데, 이성(理性)의 이름 아래 저들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괴물 정대협을 만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이하 憲裁)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憲裁)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며 정대협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한일관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린다. 헌재가 반일 정서에 굴복-편승한 셈이었는데, 등 떠밀린 국내 정치권의 반일의 질주가 이후 더없이 가속화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옳다.

한일관계를 고도의 국제정치적 판단 아래 다뤄야 했을 정부가 정대협의 막무가내 요구에 덜미 잡힌 채 끌려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취임 이후 이 사안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그해 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게 풀리지 않자 이듬해 독도로 날아갔다. 무엇보다 일왕(日王)의 사과를 요구한 발언이야말로 일대 화근이었다.

일본 사회에 혐한(嫌韓)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1995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폭언(暴言)보다 몇 걸음 더 나간 셈이다.

꼬여가던 양국 관계에 다시 한 번 치명타를 가한 것도 정대협인데, 이 대목이야말로 수상쩍은 이 단체의 진면목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2012년 정부가 한반도 안보체제 구축에 요긴한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추진하려 할 때 그들이 또 나선 것이다. “이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親日)”이라고 비난하며 한미일 동맹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것이다.

실로 치명적인 결과다. 국민감정과 외교관-정부까지 모두가 정대협 식 반일만이 애국이라고 착각하는 게 지금의 국면이지만, 실은 그들의 설립 과정부터 석연치 않다.

정대협은 1980년대 중후반 민주화 투쟁과 기독교 단체와 여성운동의 접합체로서 탄생한 조직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게 전부일까?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에 결정적 파열구가 생기고, 그래서 한일, 한미 관계가 삐걱댄 건 우연일 뿐일까? 혹시 이후 진행된 한미일 삼각관계 파행을 내다본 제3 연출자의 손이 움직였던 건 아닐까?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단지 눈먼 민족주의 정서가 넘실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들은 애국자로 포장되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갖고 있는 건 개연성 내지 방증자료뿐인데, 일테면 그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국회 결의 사죄, 법적 배상, 위령탑 건설,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조건으로 줄줄이 내세우고 있다.

이게 과연 이성적인가? 협상 가능한 외교적 의제라고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정대협, 저들은 민족 어쩌구를 명분으로 다른 꿍꿍이를 가진 건 아닌가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내려는 집요한 음모가 아니라면,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내세울 수 없다. 때문에 국내 정치권은 정대협을 컨트롤하고,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걸 국민적 동의 아래 스터디 해 볼 시점이다.

물론 정대협의 활동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단순한 오해로 그쳤으면 좋겠다. 그들의 순수한 애국심이 결국엔 확인되길 기다리는데, 그러려면 쏠리고 있는 세간의 오해를 정대협 스스로가 걷어내길 바란다. 정대협을 움직이는 제3의 손이 정말 사실무근이라면, 정대협이 나서서 협력 가능한 한일 관계 조성에 스스로 협조하는 게 옳다.

反日 히스테리, 親中 사대주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이런 의구심 외에 정대협에 대한 세간의 눈길이 그리 곱지 않다는 점도 첨언하려 한다. 저들이 반일 장사꾼이라는 지적인데,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과연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선이 있다. 투명하다 해도 문제는 있다.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 고리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

정대협,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최소 200만의 독일 여성이 소련의 붉은 군대에 의해 강간당했다. 베를린에서만 10만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베를린 함락 이후 단 3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에 충격 받은 6000명의 남녀가 자살했다. 이게 전쟁이다. 전쟁이 터질 경우 아녀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

20세기 초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원인 제공자 일본에게 따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21세기의 더 큰 참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시민단체의 공동 임무라는 걸 새삼 환기시키려 한다. 동의하신다고? 그러려면 정대협 식의 반일 히스테리와 친중 사대주의의 미망(迷妄)부터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파탄으로 흐르고 한미동맹이 결단 난 나머지 미국의 사드(THAAD) 우산마저 걷어차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안 된다. 그때 일어날 한반도 참화는 생각조차 끔찍하지 않던가?

왜 우리는 친중 사대주의의 늪에 빠졌던 옛 조선시대 집권세력을 개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정대협, 당신들이 원하는 미래가 그런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반일 히스테리에 대한 집단적 각성과 대중 계몽에 나설 국면이다. 정부 내 컨센서스도 그 쪽이 답이다. 반일 민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야말로 외교 포퓰리즘의 끝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돌아서길 바란다. 지금은 명백한 위기인데, 그걸 바로 잡을 때가 지금이다. 그걸 위해서라도 수상쩍은 정대협에 대한 우려와 감시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