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해결원칙:박대통령이 사죄하고 피해배상하면 됨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2015.12.30 윤*현 조회수 156

이번 위안부문제 해결에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문제가 바로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수용과 소통과정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할머니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이다. 아베의 사죄를 받아 내고 피해배상금을 받아 내어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라도 표명했어야 했다.

그러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맙습니다.아베가 일본정부 차원에서

사죄하고 피해배상해 준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했을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하여 강제노역자.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국민 다수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대신 사죄하고 일본이 지급한 피해배상금

10억씨이라도 지급하기 바란다. 그리고 양극화 저출산 노령화로 망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예산 중 100조 이상은 매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사업장과 일자리가 늘어 나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인구가 1억 이상되면 내수시장을 통해서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배당제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 대한민국/국민은 힘들다

[보도자료]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많이 힘들다.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한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은 계속 치솟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부터 져야하는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한 대학생이 최근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벌인 1인 시위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휴학생이라고 밝힌 학생은 “집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한 등록금이 짐이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시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우리는 왜 수업료를 내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라며 돈이 교육 받을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이 내세운 “부자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는 사실 몇 해전 독일 거리 곳곳에서 먼저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2배에 달하는 독일의 대학생들이 당시 내야했던 등록금은 500 유로. 우리 돈 70만원 정도였다. 우리에 비하면 훨씬 싼 등록금이지만 독일 대학생들은 반발했다.

사실 1970년까지 독일에서는 교육이 기본 권리로 수업료를 받는게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독일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조금씩 등록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것이다.

당시 27만여명의 독일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기성세대가 동참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의 노후와 복지를 떠 맡을 젊은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어려워진다면, 우리도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게 이유였다. 교육은 세대간 계약이라는 생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런 생각에 동의한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대학 등록금은 폐지됐다.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며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독일의 등록금 사례에서 모범답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