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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DJ정부가 가장 적어..송금도 금지!회담도 구걸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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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윤*현 조회수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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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로 남북송금은 절대 하지 말고 북한에 시장경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북한의 지하자원을 대한민국에 팔게 만들고, 판 돈으로 북한지역에 공단을 짓고 하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급해 주는 차원의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에 통일을 구걸할 것도 없고, 그러한 전제조건의 요구가 아니라면 의미없는 남북회담이나 협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평행선을 달려 온 남북회담이나 남북협상을 한 두번 해 보았는가? 절대로 감성적인 통일의식은 버려야 한다.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의 기반인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2천만 북한 국민을 믿고 구걸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05일(화) 오후 11:40
김대중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대북송금 규모가 약 4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5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는 5년간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12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송금된 돈은 모두 4조원 가량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원액 - 정권별 대북송금액-
-대북송금- 김영삼 4조원(36억 달러) 김대중정부 1조5000억원, 노무현정부 1조6000억원, 현 이명박정부 임기절반인--2010년 6월까지
8600억원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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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어쨌든 남한이 돈을 주니 북한이 어쟀는가? 북한은 아직도 남한정부를 괴뢰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우라늄 농축실험을 해왔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죠. 그걸 국민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돈을 적게주든 많이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을 생각해야죠.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는 혜안을 가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