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패거리주의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책 중요

‘시사저널’의 커버스토리 ‘亂世’는 “난세라는 게 뭐냐. 난세란 바로 약자의 지옥이다”라는 사극 대사를 인용합니다. 2016년 경제위기가 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 즉 서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20대 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논란을 빚은 두산인프라코어 퇴직자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뒷이야기도 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과 두산 인프라코어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고용과 맞물리면서 윗선의 고집으로 두산 쪽도 신입사원을 꽤 많이 뽑았던 것으로 안다.” 희망퇴직이 새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취업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은 더 큰 비극이라고 잡지는 전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이 ‘40대-이혼-자영업-남성-대졸자’라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갑을 닫은 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빚입니다.

잡지의 결론은 우울합니다. “이제 개개인이 난세에 답하는 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다.” ‘난세’에 맞서는 현실적 조언도 기획에는 덧붙여 있습니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주택규모가 크다면 과감하게 줄여 부채를 축소할 것. 그리고 미루지 말고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 매매가대비 90% 전세가율에 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등등. 일반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입니다만, 그만큼 한국경제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겠죠.

복지는 갈등의 언어가 되었다.” ‘주간경향’의 커버기사를 여는 말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여야는 앞 다퉈 복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복지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갈등의 언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선 때 내놓았던 ‘복지공약’을 뒤엎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잡지는 지적합니다. 20대 총선, 이제 여당은 더 이상 복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국가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치는 무상복지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야당도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처럼 복지를 전면에 내걸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재원마련 방안 → 법인세 인상과 같은 ‘무한루프’에 빠질 위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양극화가 심각하며’(85%), ‘경제개혁과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하다’(50.6%)가 높게 나옵니다.

결국 저부담ㆍ저복지 국가를 중부담ㆍ중복지 국가로 가도록 해야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증세이지만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갖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그러다보니 “성장은 항상 사회적 논쟁구도에서 쉽게 통과하지만, 분배는 기득권에 의해 차단되거나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성장만 말하게 되는 악순환”(김기식 의원의 말)이 벌어진다고 이 잡지는 지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망국적인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구조악을 극복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로 통하여 성장과 일자리.가계부채.노후문제를 단번에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380조 중에서 100조 이상을 매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