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가지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낭비하거나 임금축제를 벌인다면 국가재정이 축나지 않겠는가?

[보도자료]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만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는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줄어든 것에 대해 안심하는 것은 부채의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독 공기업이 많다. 오죽하면 '공기업 공화국'이라고까지 비꼰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한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 강성노조 눈치 보는 방만한 경영, 권력의 정치적 사업에 대한 실속 없는 투자 등으로 공기업의 경영상태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그간 이런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고 통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해 오곤 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43%라며 아직 건강하다고 자위했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408조5000억원을 보태니 957조원, GDP대비 64.5% 수준으로 높아진다. 수치의 허점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 시킨 부채의 항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여기에 금융공기업부채와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각종 연금부문을 포함해야 신뢰성 있는 공공부문 부채, 정부부채가 될 것이다. 금융공기업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선다. GDP대비 이미 100%를 육박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통상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 위험하고, 120%를 넘으면 위기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한다. 이미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가 위험 상황을 넘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공기업 부문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한 GDP대비 64.5%의 부채비율을 얘기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고 밝힌다. 일반정부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45%, 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GDP대비 부채비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는 우리만큼 공기업이 없다. 우리가 '정부부채'를 말할 때 비금융,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 얘기해야 하는 이유다.

폭발하는 가계부채, 미 금리인상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기업부채 등 정부가 대응 해야 할 나랏빚이 천문학적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광범위한 정부부채를 모두 합치면 5100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억원이다.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당장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인기에 영합한 선거용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공공부채를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