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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는 직권상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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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하*영 조회수 244 |
정의화는 직권상정에 대해 "법적으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자꾸 직권상정을 하라고 하느냐" 며 계속 법을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분명히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일 경우 직권상정 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국가비상사태' 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지금 경제 어렵다고 온 국민들이 난리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다 죽어갈 판인데 이런 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 정의화는 법을 핑계대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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