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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7년 연속 감소 3년뒤엔 1900만명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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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안*환 조회수 163

저출산 여파로 7년 연속 감소 3년뒤엔 1900만명도 붕괴 예상…

경제 타격 커 특단의 대책 시급

생산에서 소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뒤에는 1900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추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핵심생산인구는 2008년(2075만4000명)에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1939만8000명)까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0만 명씩 줄어든 셈이다. 2019년(1884만 명)에는 사상 최초로 19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4년(1792만2000명)에는 1800만 명 선까지 붕괴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핵심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떨어져 2029년(49.9%)부터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핵심생산인구가 7년 이상 줄어든 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호주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4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한국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평균 연령도 높아져 제조업(지난해 39.4세)의 경우 이미 40세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핵심생산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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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안*환 2016.01.06 20:16

    PS: 네델란드라는 나라는 한국에 비하여 국가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이다.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국가들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아니다 중립국가 스위스만 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이다. 이들 나라는 2016년 들어서 시범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제[배당제]를 실시하려고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다. 북한의 위협 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방식의 대처와 아울러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기본소득 배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나오면서 미리 빚쟁이들로 만들어 버리고 취직도 안되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사회 기본시스템의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닥쳤다. 이를 실천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가진 재벌들은 노동임금이 싼 제3국으로 돈을 대거 가지고 나가서 현지공장을 세웠고 그 나라의 노동자들만 먹여살린다. 아마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제 당구의 꺼꾸로 히네루 정책 발끝을 데우는 아래중심, 다리중심, 허벅지 중심, 허리중심의 정책을 실천하지 않으면 50년 이대로 지나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 보인다. 끔찍하다 상상만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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