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 요청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국회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 요청
2016.01.08 하*영 조회수 254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선거구획정',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등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선진화법' 부터 바꾸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하자 김무성 대표도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도저히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폐지안을 만들면 의원들의 말을 존중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로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선거로 180석 이상을 확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화가 스스로 "지금은 입법 비상사태" 라고 한 만큼 직권상정이 꼭 이루어져서 선진화법인지 후진화법인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