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층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아! 이제 그만 김정은

포박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고 대한민국으로 투항해!

아무리 살신성인해도 이용해 먹고 버리는 토사구팽 대상들인거 모르지는 않겠지?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을 했을 때는 망할거라는 북한 미래를 본거지!

황장엽,"체결 땐 北 심리 타격 클테니  韓·中 FTA체결해라"

[보도자료]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2009년 여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중 FTA가 본격 논의되지 않던 상황에 황 전 비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부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중 FTA 교섭대표를 맡았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11일 외교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전 대사에 따르면 당시 황 전 비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 10여명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북한 정세를 설명하며 “남한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한·중 FTA를 체결하면 북한이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면 남한이 주도적 위치에서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북한 핵심부가 한·중 협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최 대사는 “2004년 양국에서 FTA 얘기가 오갔지만 당시 협상을 개시할 여건이 아니었는데 황 전 비서가 먼저 그 얘길 꺼냈다”며 “북한 핵심부 출신인 그의 말을 듣고 당국자들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을 포함시킨 데에도 황 전 비서의 주장이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 정부에서 손꼽히는 통상교섭 전문가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를 모두 주도했다. 그는 통상교섭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은 ‘최석영의 FTA협상노트’(박영사 펴냄)를 이번 주중 출간한다. 황 전 비서의 일화도 이 책에 소개됐다.

최 전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동북아에서는 통상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 통상교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중심에서 양자 FTA로 갔다가, 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메가 FTA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때 한·일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보완하는 요소도 많다”며 “한국이 TPP 참여를 하게 되면 일본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부품 소재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역내 공급 사슬 안에서 경제적 입지를 키울 수 있게 된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게 최 전 대사의 설명이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중·일 간 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면 중·일도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통상이 없으면 먹고살 수 없는 곳”이라며 통상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조직은 어디 부처에 소속되느냐와 관계없이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통상은 테이블에 앉은 본부장과 장관이 그걸 해내야지 밑에서 오는 서류를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상 기능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눠져 있는 데 대해 “전문성을 키워가려던 젊은 인재들의 길이 막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