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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수요저급=세계 양극화..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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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3 윤*현 조회수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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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탐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공멸을 낳는다 만약 세계 경제불황이 온다면 그것은 양극화 경제구조때문이다! 해법은 중도(양심) 경제주의에 있다! 생산된 제품은 넘쳐 나고 수요는 따라 주지 않는 경제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겠는가? 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내수시장이 죽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죽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호주머니가 비어서다! 그것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부족하여 여유자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소득증에 대한 증세와 국민배당제를 통한 자본배분과 내수시장이 살아 아는 선순환의 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되고 저출산 노령화도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단점이 소수의 자본독점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파기되는 경제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구조악을 제거하고 공정조세와 국민배당제로 자본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가 유익한 중산주의 경제구조를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 21세기 인류 경제체제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산주의 경제를 대한민국이 정착하여 세계 경제구조악을 해소하는 경제선진국이 되야만 할 것이다.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은 공정조세와 국민배당제를 실현해 망국의 길로 가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의 낭비를 최대한 막아야 하고, 국민배당제를 통하여 국민 살리는데 지출되야 한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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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망국적인 부패와 독식과 패거리와 양극화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은 또 한번 혁명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공정과 나눔이라는 양심정치가 실현되야 하겠습니다. /소수의 탐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공멸을 낳는다 만약 세계 경제불황이 온다면 그것은 양극화 경제구조때문이다! 해법은 중도(양심) 경제주의에 있다!
윤복현님이나 필자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공정분배를 말하면, 종북인사 또는 사회주의자로 매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이 과거 70년대 중반까지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존재했던 시절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 들여다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부익부빈익빈 엄청난 격차의 세상에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간 세상,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냉정한 세상...국민총화란 말도 사라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기업체 이익만 우선이지 내심은 국가와 종원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지배 피지배적 맘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서구나라 처럼 국민 기본소득제[배당제]실시하지 않고 이대로 100년 지나면 망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장작불은 아랫단에서 잘 살려져서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잘 타들어 가는 것인데, 기득권층 지배계층들은 윗불만 태우려는 욕심들이 넘 많은 것이죠! 대한민국 북한도 그렇지만 또다시 5.16 같은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법을 어기면서 법은 힘없는 국민들 서민들만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