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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국의 북핵대응 소극성/사드배치로 압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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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윤*현 조회수 195 |
지나국의 본색을 확실히 인지한 이상,김정은일당의 숨통을 끊는 열쇠를 쥐고 있는 지나국을 압박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보도자료]중, '제재' 필요성 공감 불구 대화 강조하며 '강경한 제재'엔 우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가진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은 가급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에 대해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수 있다'는 중국식 표현으로 양국 간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한·중 양측이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출로가 없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미·일·중·러 5자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리바오동 부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시급성을 갖고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2시간가량의 회동에 이은 만찬을 가졌으며, 이와 별도로 유엔과 다자업무를 담당하는 리바오동 부부장을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연쇄 회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관한 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주변국 분위기, 지형적 변수 등도 상세하게 공유하며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제재 결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준의 제재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등에 있어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국이 '명확한 대응'을 하자는 데 당장 이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또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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