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공룡이 되기만을 바라는

소수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불행하다

자본을 나누어 행복한 마음이 경제활성화다

개막될 시대는 서로가 유익한 중산주의 시대다

죽어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식전환

언제까지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될 것인가?

부자의 소득이 10이면 최소 3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자 칼럼]부자들은 얼마나 부자여야 할까?

한가한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얘기다. 진보 진영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고 한다. 보수 진영은 반대다. 부자 증세는 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저하시켜 모두에게 타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어난 일들은 보수 진영에 호의적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밀어붙였고 그의 건강보험 개혁은 린든 존슨 대통령(1963~1969년 재임) 이후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크게 확대된 사례다. 보수 진영은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취업률은 1990년대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게 아닐까.

경제 엘리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에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자들에게 소득과 자산이 지금보다 덜 몰려도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이 어디서 오는지 세 개의 정형화된 모델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물경제는 이 세 가지 모델의 요소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첫째, 양극화는 생산성의 개인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백 배, 천 배 큰 기여를 한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폴 그레이엄의 에세이에 그런 견해가 나온다. 이 견해는 일반 직장인 연봉의 백 배, 천 배를 받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인기가 있다.

둘째, 엄청난 소득 불평등은 운(運)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고전영화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1948)을 보면 나이 든 금 채굴자가 “금값이 높은 것은 금을 캐러 돌아다녔지만 못 찾은 사람들의 노동 때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처럼 엄청난 부자들은 일반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일 수도 있다.

셋째, 권력으로 인해 엄청난 소득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다. 자기 연봉을 자기가 책정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임원, 내부 정보로 큰 이득을 보거나 순진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뜯어내는 금융권 모략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물경제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에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보같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운은 대박 아이디어나 전략에 우연히 맞딱뜨리게 되는 운 뿐만 아니라 부자 부모에게 태어나는 운도 포함된다.

권력도 큰 작용을 한다. 그레이엄 같은 사람의 글을 읽으면 마치 미국의 부자들이 주로 창업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상위 0.1%는 대부분 기업의 임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위험을 무릅쓴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부를 축적했겠지만 대부분은 안정적인 승진 코스를 밟아 오늘의 위치에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 증가는 치솟는 연봉 인상의 결과이지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된 부를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분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 고소득이 완벽하게 개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윤리적 정당성까지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부가 운과 권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부의 일부에 세금을 매겨 사회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의욕을 꺾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이 이뤄진 시기는 1950~60년대였다. 지금보다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세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요즘 세상에선 세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적은 스웨덴 같은 나라가 매우 혁신적이고 스타트업도 많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전을 장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을 캐서 예전보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패해도 굶어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금을 캐러 나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던진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대답은 ‘아니오’다. 부자는 지금처럼 부자일 필요가 없다. 소득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엄청난 빈부격차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