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인들, 재계가 노동개혁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노동개혁만 되면

우리 경제가  즉시 좋아진다고 보장은 할 수 없으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하여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야당과 좌파들이 인식하는

노동자들을 죽이고 재벌만 잘살게 하는 단순한 이원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 단순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이다.

우선 서비스발전법으로

(이제는 제조업시대가 아닌 서비스산업화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

6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기간제법에서 2년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비정규직들이 노동개혁 찬성비율이 70%이다.

지금 기업들 비정규직 2년을 1년 11개월로 해서 퇴직금도 못 주고 있는 실정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3년 11개월로 연장하자는 것.

그리고 파견법은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법이다.

문제는

민노총 및 한노총등 정규직이고  대기업노동자들 귀족노조들의 철밥통과 기득권때문에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고 이에 야당이 후원해지고 있는 꼴이다.

무엇보다

일단 기업들이 살아나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기업이 잘되면 고용인원을 늘릴 수 있고

그에 따라 하청업체들에게 일감이 나갈 것이고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것 아닌가?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배당제 어쩌고 저쩌고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재벌해체 등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자는 약한 자들 코스프레 하고 있는 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

노동자들을 혁명으로 앞장세우고 그 노동자들이 브르조아들 지주들 재산 압수하고 사형시키고

정권을 쟁취한 것이

지금 러시아(옛소련)와  중국(옛 중공)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세습왕조집단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러시아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선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도 개혁개방  경제는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개인의 재산을 일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만 80년대의 운동권자들이

민중사관과 주사파(주체사상 신봉)무리들이  ---노동자들이여 나서서 나라를 바꾸자-이러고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배당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지어다.

그 배당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누군가에게 배당금을 주면 그 누군가의 세금이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야

배당을 줄 수 있지.

복지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유럽국가들  특히 스페인(세계를 주름잡았던)

남미-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 거지나라됨

그리스는 나라가거덜나고.

지금도

누리예산은 다 예산편성에서 삭감시키고

청년수당주는 얼빠진 지자체장들이 있으니 할 말이 없지.

정부가 준 누리예산은 다어디로 빼돌렸나?

이거 감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