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이 난무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당시

박근헤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에는

직권상정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

국회의장도 못하는거

아니겠나?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너무

단기적 처방만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즉. 헌법이 명시한 국회회기를

넘기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본회의 처리도 정당의 당론에 상관없이

각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전광판에서 국회의원의

투표여부만 공개하고 집계란에는

반대 찬성 투표수만 보여주게 했어야 한다.

20대 국회부터라도 국회법을 바꾸어

국회정상화로 나가야 한다. 정당이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일 뿐이지 당론으로 국회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막는 북한의 노동당이 아닌 것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