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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당이 처리못하는 노동개정안 문제와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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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윤*현 조회수 195 |
노동개혁법안 정당 입장 새누리당/55년 정년.저성과시 해고.정년 후 파견직으로 근무 더민당/해고사태로 고용불안 발생..반대 ----------------------- 국민 노동개혁법안이라면?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제 폐지.파견직(정규직 채용가능 조건) ------------------------------------------- 재벌과 기업 위주의 노동개정법은 개악법에 불과 -------------------------------------------- 근본적인 해법 국민심리/누가 노동을 하고 싶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다. 국가예산 380조 중에 100조 이상만 매년 국민에게 배당하여 월 100만원의 여유가 생겨도 가정경제.내수시장은 살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창업이 늘어 경제가 산다. 따라서 생존의 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 일자리가 늘어 나는 국민배당제를 시행하면 노동개혁법이든 노동개악법이든 문제가 없다. --------------------------------------------------------- 진짜 몰라서 시행을 하지 않겠나? 무지하거나 반국민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버드대를 졸업하면 모하나? 그 지식이 국민을 대변하는 지식이 아니고 재벌.부자를 대변하는 지식인이라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는 지식이 아니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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