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챙겨놓고, 쓸 돈 안쓰는' 깡통진보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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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챙겨놓고, 쓸 돈 안쓰는' 깡통진보 교육감
2016.01.25 하*영 조회수 289
깡통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이들의 보육이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이들이다. 교육감이 지출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41조원에는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