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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낸 41조원(누리과정 포함) 다 어디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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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하*영 조회수 255 |
깡통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이 지출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으로 구성된다.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포퓰리즘 청년수당/청년배당에 썼나? 무상 산후조리원에 썼나? 무상 교복에 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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