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좌파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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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좌파 교육감들
2016.01.26 하*영 조회수 227
-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 -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천억원 전액 편성 -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 분석 결과, 자체 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가능 - 도입 당시 교육감들도 도입에 찬성해 문제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오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 -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 20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 -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가 5천억원이다 -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