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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책임진 박근혜와 김무성,새누리당은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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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윤*현 조회수 192



대통령은 공무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운영에


매진해야 정상이다! 특히 자신이 대선 때


국민에게 공약한 대선공약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지원부터 해결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면 양극화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해결해야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119조에 의거하여


국가예산 380조 중에 매년 50조라도 국민배당함으로써


저출산 양극화 해소에 나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90%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국가예산 380조의 목적은


안보비용-공무비용-공공시설비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사용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저출산.


부패.행복지수가 oecd에서 최하위 국가다. 국가예산


380조를 국민을 위하여 사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폐지하고 공정조세해야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


부자감세로 년간 예산이 200여조 가까이 걷지 못한다면


재벌.부유층이 얼마나 국가곳간을 비우게 만들고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인구가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소수


재벌-부유층 집단만 살겠다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당 대표와 집행부가 당헌에 기준하여


운영해야 할 소속 정당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성공할 수도 없으며,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이탈하게 만든다.


대통령이 티를 내지 않아도 국민은 현재 국회가 문제이고,


특히,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더민당 탓이라 생각할 것이다.




김무성 당 대표도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나 되는 것인양 폼잡지 말고


당헌에 충실하여 새누리당의 질서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상향식


공천이 당헌에 명시된 조항이라면 당 대표가 관철시켜야 정당이다.


헌법이 국가질서의 기준이라면 당헌은 정당질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당시 대표가


폭력국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국회선진법을 악용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더민당이 문제가


아니였겠나?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국민과 국회에


요구해서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개정법안이라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회기 100여일을 절대 각 상임위원회가


위반시에 각 상임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회회기를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기 안에 입법안들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서


전광판에 국회의원들의 투표여부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신투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했어야 했다. 왜 야당에게


빌미를 주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느냐가 문제다!


내용이 문제면 공정하게 바꾸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게


진정한 리더이고 정당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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