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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은 똑바로 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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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최*숙 조회수 195 |
국회선진화법이 망국법이란 지적에 앞서 왜 망국적 국회가 근본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옳바른 지적은 없는가?
국민불신의 근본원인은 국회이며 90%이상의 국민들이 왜 국회를 불신하는가?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동물국회가 바로 망국적인 국회의 시작이며 국회가 그리 된 원인은 운동권적 시각과 사고를 가진 잘못된 인간들이 정치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운동권적 사고와 시각은 바로 투쟁적 시각과 투쟁적 사고이다.
투쟁은 그 자체가 싸우자는 인식이기에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정치이념이 될수 없다.혁명 노선 아닌가? 또한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투쟁은 노동자 농민이 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할 자격이 없다.운동권 시각을 가진 자들은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저항권은 아니지 않은가?
기업의 회장이 투쟁하는것 보았는가? 사회주의에서도 투쟁은 무권력자들의 권리이지 권력자들의 권리가 아니다...고로 기업의 회장 혹은 권력자들은 투쟁의 대상이지 투쟁의 주체가 될수 없다...
정치는 나를 포함한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 지는 것인데 투쟁의 대상은 나를 뺀 타인이 대상이며 나는 오로지 투쟁의 주체가 되기에 투쟁은 정치이론화 시킬수도 없으며 시켜서도 안된다...
허나 김무성 당신은 정치투쟁에 대한 막연하게 나쁘다라곤 했으나 핵심을 관통시켜 왜 나쁜것인지 왜 운동권적 사고가 정치판에 들어와선 안되는지 단한번도 야권과 토론을 하거나 비판을 한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운동권보다 대통령의 소통이 더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의 소통은 용기있게 지적하는 사람 아닌가?
투쟁은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으면 우선 국회가 대화를 하는 과정이면 그 과정을 지켜 보아야함에도 국회내 대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투쟁을 일삼지 않는가? 그래서 투쟁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사회주의 혁명이론일 뿐이다.
투쟁은 정치,정부,사법보다 앞서지만 국민저항권은 정치,정부,사법으로도 옳바른 문제해결을 못할때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된다(4 19혁명)... 항상 투쟁이 제일 앞서 일어나고 정치,정부,사법의 절차 이후 국민저항권이 정당화 되기에 절차상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극과 극이다...그러므로 투쟁은 국민저항권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치참여는 어떤가?
이는 말 그대로 국민참여이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처럼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법을 존중하고 제도를 존중하고 폭력을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의 국민행동이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장되며 정치인에게 요구할 자유가 있다...이는 투쟁도 아니며 국민저항권도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적인 국민행동이다..
김무성은 투쟁과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적 국민행동을 잘 구분해서 망국적 국회현실을 옳바로 지적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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