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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의 외환위기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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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이*진 조회수 349 |
<민주화>를 외치며 정권을 잡은 김연삼정부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상기하며 제2의 외환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임에도 정치권들과 노동단체(특히 민노총)들은 집단이기주의로 기득권만을 고수하며 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문민정부는 경제에 무식했다 (YS-우루과이라운드를 우르과이사태로, 다른나라 수상, 총리 이름도 모르고, 원고내용도 앞 뒤 바꿔 읽을까봐서 참모들이 전전긍긍했음) 1990년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 금융자유화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단기상환으로 무차별 유치했고 정경유착의 폐혜와 기업들의 문어발식 시장 경영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오히려 검은 돈들이 지하경제로 스며들었다 당시 야당대표였던 김대중은 지금의 야당과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김종필과 연대하고 호남몰표(98%)로 삼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기에 이르른다. 부실한 기업들 해외기업으로 싼 값에 팔아넘기고 수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실업자가 양상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기에 이르른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의한 친북정책으로 일관하며 대북지원을 아낌없이 하게되어 북한정권의 숨통을 트게해준다 정치사범들 대거 사면해주고 좌익계열들이 모든 분야에 자리매김하고 노정부에 이르러 정점을 찍게된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역대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설거지하느라 박정부가 욕본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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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 2016.02.01 08:58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 동지이며 민주화 세력이 여야를 장악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죠...그당시 보수경제정책 쓴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5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안*환 2016.02.01 06:49
IMF문제 보다 정말 심각한 것은 5.18 광주폭동이 변하여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또한 여순반란 사건 제주반란사건이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필자가 나이 40대 중반까지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지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입장. 가장 중요한 것은 남쪽에서 일어난 소위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어째서 매년 똑같은 날에 북한정부에서도 남조선해방운동 5.18일까요? 우익인사 지만원은 북한군600명이 개입한 폭거.반란사건였슴을 밝히려고 현재도 재판 진행중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그 분의 주장하는 바 50% 이상은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미국교포 학자 김대령박사도 책을 써서 5.18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 5.18에 관한 사건은 김영삼정부가 정치적입장에서 매듭을 진 결과이므로 재 3審 재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