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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민란의 망국 신라가 되지 않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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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윤*현 조회수 191 |
권력층의 부패와 수탈은 결국
저출산과 양극화로 이어져
나라가 망하고 마니 작금의
대한민국 권력층과 정치권은
각성해야 할 것이오.
저출산과 양극화로
이대로 지속되면
60년 안에 나라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음을.
국민배당제를 강력히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요.
부자감세만 하지 않아도
국가예산이 500여조가 되오. 부자감세 서민증세나 하는
권력과 정치권은 그래서
국민의 권력과 정치권은
절대 아니고, 부자-재벌을
대변하는 권력과 정치권에 불과하오.
아마도 신라 말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오.
오직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최치원이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못해서
세속을 떠났겠소?
지성인들은 돌아 가는
나라상황을 보면 미래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요.
최치원은 신라가 가망이
없을 만큼 완전히 푹푹
썩은 나라로 망국이
운명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예산
500여조 중에서
50조를 남한 국민에게,
30조를 통일 후 북한 국민에게
배당하면 통일 후에도 남북한
격차가 해소되면서 통일한국의
국가재정도 1000여조로 증가할 것이니
국민배당이 지속되어 고출산과
양극화 해소와 1억 이상의
내수시장국가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인류 최고 부국과 중심국이 될 수 있소. 100조를 남북한 국민에게 배당해도
400조가 남는다. 통일도 결국
돈이 들어 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100조도 백성들에게
배당못하겠는가?
통일한국 후의
국가재정은 배로
증가할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통치자와 정치권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는데만
생각하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작금의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살릴 경제민주화 해법을 제시못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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