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직무유기로 법적으로 총선일은 연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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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직무유기로 법적으로 총선일은 연기되야
2016.02.02 윤*현 조회수 199
속히 여야는 속히 선거구 확정부터 하라! 180여일의 법적 선거활동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구 확정일로부터 180여일 이후로 총선일을 연기해야 법적으로 합당하다! 19대 국회는 국회회기 이후에는 세비받을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세비없이 그 동안 보류된 법안들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