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부유하게 살 것인가! 대책없이 허망하게 죽을 것인가! 정치권은 결단해야 한다!

복지전문가들이 아무리 복지와 경제민주화 타령를 하여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민배당제(국가예산 400여조 중 50여조 이상을 매년 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배당/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50조 중에 20여조가 내수시장으로 소비될 수 있다.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선순환 경제다. 부자증세과 부패척결.공공개혁를 통하여 국가예산을 증대하여 통일 이후에도 남과 북 국민에게 배당을 통하여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경제의 통일한국을 건설해야 한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대로 저출산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60년안에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유비무환이 충무공 이순신의 승리비결이였음을 인지하자.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망국의 길이다. 증세라 할 때는 부자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공정조세다.

누적되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혁명적 차원에서 과감한 공공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무책임하게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축내는 공무원들은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시키는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부채만 누적시키는 지방자치제도 폐지되야 한다. 국민혈세 낭비 착복자들은 국가도적.강도들로 원칙적으로는 사형대상이다.

[인터뷰 자료]세간의 관심이 대통령과 여당원내사령탑간의 전쟁드라마에 집중되는 동안, 정작 그 전쟁의 중요한 계기 중 한 가지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문제제기는 이번 드라마의 근본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였다. 대한민국 복지가 어디로 갈지, 증세는 어찌 할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이번싸움의 당사자건 관전자건 부추긴 사람이건 진정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온 오건호 박사를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OECD평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GDP-예산-복지재정 규모를 비율로 정리해달라.  
  
            "현재 우리의 GDP 대비 복지재정은 OECD평균(21%)의 절반 규모(10%)이고, 정부재정 대비 복지는 OECD평균(47%)의 60%에 못 미치는 규모(30%)이다. GDP 대비 재정 및 세수규모가 OECD(평균40%, 북유럽50%)에 비해 작으니(30%), 선진국 평균보다 세금도, 정부재정도, 복지도 규모가 작은 것이다. 통상 GDP대비 복지규모를 OECD평균과 비교하는 것을 가장 권위 있는 비교로 생각한다. 진보에서는 현재 선진국 절반수준이니 빨리 복지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수에서는 이대로 가도 2050년이면 OECD수준이 되니 당장 무리하게 늘리면 무리란 점을 강조한다.

양쪽 얘기가 다 수치로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부터2~3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이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비록 수치상 복지수준은 절반이지만, 복지재정 대부분이 고령복지에 쓰이는 서구보다 우리의 고령화 정도가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실질복지수준은 서구의 2/3수준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복지수준이 최악이고 엉망이라는 식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현재까지 일구어낸 복지의 장점을 인식시켜 더 발전시키는데 좋지 않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뭐가 선악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시민의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까다로운 문제다. 보편이 선, 선별이 악이라기보다는 각각 다른 복지설계도일 뿐이다. 빈곤층 대상 복지인 기초생활보장 같은 선별복지제도는 스웨덴에도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상의 복지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이다. 서구 복지국가도 선별에서 보편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는 급식, 보육, 요양 같은 사회서비스를 선별로 할 거냐 보편으로 할 거냐 하는 논쟁이 선악이분법으로 비화된 것이다. 스웨덴은 기초연금도 보편에서 선별로 회귀했는데, 우리는 과거 선별이던 경로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고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했다가 70%로 후퇴했다.

통상의 선별복지는 2~30% 대상인데, 70%가 대상이니 선별도 보편도 아닌 준보편이라 볼 수도 있다. 2010년 무상급식논쟁은 보편복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실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 세입을 올려 세출을 올리는 보편복지방정식이 안 돌아가고 논쟁이 다시 붙는 것이다. 몇 해 전 부자감세철회와 4대강 예산철회로 복지재원마련을 생각했지만, 4대강 예산을 다 써버린 지금세입과 예산을 묶어놓고 논쟁을 하니 보편복지론이 선별복지론을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오건호 작가와 인터뷰 하는 김민석 교수

여당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를 허구라 비판했고, 야당은 복지를 주장하면서 세금폭탄론을 펴곤 한다. 오건호박사는 복지목적세 도입을 주장했고, 장하준교수는 매년 0.5%증세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OECD평균수준이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OECD평균 수준인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지금보다 10~15% 세수가 늘어야 한다. 매년 0.5%씩 복지세 방식으로 늘려간다고 가정하면 20년 전후 걸릴 텐데, 이처럼 세수확대의 방법과 기간을 통합한 로드맵을 놓고 사고해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현시점의 과제와 전략을 정리해본다면· 증세를 통한 보편복지확대를 지향하더라도, 만일 지금처럼 세수가 묶여 우선순위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현재까지 일구어낸 복지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제대로 된 복지를 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초연금20만원은 여당이 준 게 아니라 국민의 복지요구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성과다. 복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는 것도, 툭하면 세금폭탄론을 펴는 것도 옳지 않다.

복지국가로 가는 세입과 세출의 장기로드맵이 필요하다. 세출에선 사회서비스(급식, 요양 등)확대-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현실화-사회보험확대로, 세입에선 조세정의 및 지출개혁-복지목적세 도입-사회보험료 인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갈 핵심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핵심과제는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부양의무제폐지, 사실상 고려장처럼 되고 있는 요양제도의 현실화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정치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만약 세입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 몇 년간의 사회서비스 확대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양극화 심화로 더 어려워진 선별복지영역 즉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더 시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