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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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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짜복지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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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2 하*영 조회수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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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웨이' 무상복지 . 청년 배당 정책은 시행 초반 상품권이 불법적인 '깡'의 대상 .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품권을 주는 방식 . 이미 취직을 한 사람까지 '취업 역량 강화' 명목의 지원 . 성남시 방식의 현금(상품권) 투입은 소모성 지출 . 취업에 불리한 저소득층 청년 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없다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57%)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위권 지난해 성남시가 걷은 지방세 1조4619억원의 73.5%인 1조744억원이 분당구 분당구민들은 이 시장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있다. "분당에서 걷은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짜 복지' 에 뿌리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복지를 하려면 장애인이나 소외된 이웃을 더 배려했어야 한다" "성남시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서 분당이 늘 뒤로 밀리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은숙(57) 전 경기도 의원이 성남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5%가 청년 배당을 반대, 찬성은 23.5% - "이 시장, 복지를 개인 정치에 이용
"인구 100만명의 성남시를 '이재명 공화국' 으로 만들고 있다 비판 "복지 정책은 갈등 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겉만 화려할 뿐 끝이 허망한 '불꽃놀이 정치' 를 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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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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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만세^^! 박근혜보다 열배는 더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