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이

어디 경제민주화를

운운할 수준이나 되었나?

마치 자신이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을 주도해서

삽입한 것인양 그간

경제민주화 전도사인양

나댄 김종인의 허구가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의

증언으로 만천하에 드러 나고

말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담을 본 국민이라면

김영삼 정부가 저지른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정치적

소원이 바로 국민복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과 나누고, 소수가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자본주의의 병폐인

독식을 차단하고

경제성장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중산주의 경제 주창자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임이

입증되는 증언이였다.

그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국가예산 380조 중에

50조 이상을 소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매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국민배당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 380조는 재벌이나 부유층의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전체로부터

걷은 국민세금이다. 따라서 국방비와

공무비용과 공공시설비용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사용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정경제도 살고 내수시장도

살고, 노동시간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고,

선순환 경제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배당된 50조는

다시 20조 이상이

내수시장으로 들어 오게 된다.

그리고 부자감세를 해 주고 있는데,

공공부채는 불필요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착복을 과감히 줄이는 공공개혁과 함께

국가곳간을 늘이는 부자감세를 폐지함으로써

거두어 들인 100조 이상의 국민세금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부유층이

국내자본을 해외로 유출하는데도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야 국내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왜 공정조세 원칙을

포기하고 부자감세를 해 주는 것인가?

경제민주화 타령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제성장는 양극화를 해소했어야 정상적인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1969년 11월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이 신동아에 기고한 '대중경제(大衆經濟)를 주창(主唱)한다'는 주제의 글을 소개했는데, 내용은 박현채의 영향을 받기 전 창안한 '경제론'으로 정치·경제적 특권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있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생산력이 빈약했단 과거와 대비해서 그렇게 말라 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 비약적으로 증대된 사회적 생산력을 전제로 할 때, 과연 대중의 생활이 그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특수재벌과 특수층 위주로 세워진 '정치공장'과 '정치공사'에 집중된 일체의 경제정책과 특혜·보호성책은... 농업과 중소기업을 몰락과 도산으로 몰아넣고, 이 때문에 국민경제는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 가고 있다"(1969년11월 신동아)

신동아 글에서 나타나듯 김대중은 마르크스에 대해 비판적이고 시장경제와 개방에 우호적이며, 비교우위를 존중함으로서 김대중을 빨갱이로 매도한 반대세력의 음해가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산업, 계층간 소득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문제가 60년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대중은 그러한 문제를 '국민경제가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어촌과 도시, 독과점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질적인 이중구조를 단절하려 했던 김대중은 '이중곡가제도'를 주창했고, 박정희가 결국 받아들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일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대중경제의 일원으로 해석된다. 식량전쟁시대를 맞이하여 식량자급자족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려는 DJ의 선견지명이 느끼져는 대목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 경제에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97년 12월19일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정경유착이 극도에 달했던 70-80년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부실기업의 매각에 있어 특혜를 배제하고 경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외환위기 정국에서 태어난 노사정 위원회,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 붐, 2001년 우리사주제도가 상징하는 '종업원 지주제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생활 보장 등이 실용을 추구했던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잘 설명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과 외국인들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 35억 불에 불과했던 외화 보유액이 2천억 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견뎌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