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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 전의원과 김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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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최*숙 조회수 185 |
김종인 위원이 마치 경제민주화의 대부인량 언론에서 떠들었고 민정당 출신이니 경제민주화가 마치 노태우정권에서 주도한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경제민주화는 좌파정책이라고 해도 공감하는 분들이 적었는데 김봉호 전 국회의원이 경제민주화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에서 나왔으며 당시 야권이 개헌안속에 넣자고 먼저 제안해서 넣게 된 것이라고 증언을 했죠...
김영삼 정부당시 경제민주화 속에 노조민주화,농업민주화,기업민주화,금융민주화 등등 여러 민주화 정책을 실시 했는데 사실은 경제민주화보다 농업민주화가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혁명론에서 노동자 농민을 중시 했고 과거엔 절대다수가 농민이였습니다...그래서 지주를 처단하고 공동생산 공동 분배로 가는 과정을 농업민주화라 했던 것이죠...
김대중은 농업기반 사회에서 산업기반 사회가 되자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입니다...경제민주화란 단어는 경제용어가 아닙니다..그러나 공산주의란 용어처럼 경제이론을 정치이론화 한 것처럼 김대중은 사회주의식 용어합성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죠...또한 농업민주화란 말은 공산주의 용어로서 김대중의 경제민주화 또한 절대로 민주주의 용어일수 없죠...
경제이론을 정치이론화시켜 국가정책으로 삼은 나라치고 안망한 나라가 없습니다.한국도 외환위기 왔었습니다... 경제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기에 그때 상황에 따른 경제발전 방식을 도입해야 하지만 하나의 경제방식이 정치이론화 되어 하나의 경제방식으로 일원화 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민주화는 어리석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기에 헌법대로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하는 의무 정책인 것이죠...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 하나의 경제정책을 헌법에 넣어 국가정책이 무조건 되도록하는 것은 좌파들의 짓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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