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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대중경제론(하버드대 출판)목적은 건강한 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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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윤*현 조회수 232 |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성장이어야 정상적인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박정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다졌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들과 부당거래와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경제성장의 소수 독식은 결국 망국적인 저출산 양극화 노령화을 초래했다] [DJ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성장의 배분이다] [자본주의 병폐가 소수 대기업의 독식과 갑질,그리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이러한 자본주의 병폐를 제거해야만 건강한 자본주의가 된다] [건강한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경제주체인 국민이 상생하는 선순환이다] [부자감세와 같은 재벌특혜와 재벌대변 정치는 결국 부패정치와 양극화의 근원이다] [공정조세와 함께 국가예산의 일부를 국민배당하여 가정.내수.기업경제가 살게 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낭비-착복하여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공공부채 축소를 위해 공공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제’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대중 참여 경제론』. 우리 나라 사람의 저술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미국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바 있는 책으로 내외에 이미 널리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저이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 1969년 11월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이 신동아에 기고한 '대중경제(大衆經濟)를 주창(主唱)한다'는 주제의 글을 소개했는데, 내용은 박현채의 영향을 받기 전 창안한 '경제론'으로 정치·경제적 특권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있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생산력이 빈약했단 과거와 대비해서 그렇게 말라 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 비약적으로 증대된 사회적 생산력을 전제로 할 때, 과연 대중의 생활이 그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특수재벌과 특수층 위주로 세워진 '정치공장'과 '정치공사'에 집중된 일체의 경제정책과 특혜·보호성책은... 농업과 중소기업을 몰락과 도산으로 몰아넣고, 이 때문에 국민경제는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 가고 있다"(1969년11월 신동아)
▲ 69년 11월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 신동아 글에서 나타나듯 김대중은 마르크스에 대해 비판적이고 시장경제와 개방에 우호적이며, 비교우위를 존중함으로서 김대중을 빨갱이로 매도한 반대세력의 음해가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산업, 계층간 소득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문제가 60년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대중은 그러한 문제를 '국민경제가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어촌과 도시, 독과점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질적인 이중구조를 단절하려 했던 김대중은 '이중곡가제도'를 주창했고, 박정희가 결국 받아들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일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대중경제의 일원으로 해석된다. 식량전쟁시대를 맞이하여 식량자급자족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려는 DJ의 선견지명이 느끼져는 대목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 경제에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97년 12월19일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정경유착이 극도에 달했던 70-80년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부실기업의 매각에 있어 특혜를 배제하고 경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외환위기 정국에서 태어난 노사정 위원회,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 붐, 2001년 우리사주제도가 상징하는 '종업원 지주제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생활 보장 등이 실용을 추구했던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잘 설명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과 외국인들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 35억 불에 불과했던 외화 보유액이 2천억 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견뎌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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