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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한심한 패권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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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윤*현 조회수 213 |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운영과 질서의 기반이다! 그런데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자의 정치의식이 정상인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여야 국회 때문에 현재 정치판이 엉망이다! 헌법은 국회회기를 100일로 정하고 국회정원수도 200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정치권은 모두 물갈이 대상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떤 누구하나 책임지고 불출마하겠다는 자들이 있는가? 그러고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되는가? 대한민국 선거판이 대구만 있나? 유승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소위 친박들의 환관정치 행위 자체도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모두 증세없는 복지공약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원친박들이 아닌가? 유승민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라는 주장을 했다하여 원내대표직에서 끌어 내리고 배신자를 운운하는 환관정치가 정상인가?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하다는 유승민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유승민이도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를 만나서 국민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부자증세를 해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증세라고 할 때는 전제가 부자증세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건 국가운영에 있어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부자정권이다 보니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국민을 능멸하니 잘못 나가다가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꼴불견 정치를 국민이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와 국가운영이란 자고로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 박근혜가 대선 당시 광주에 내려 와서 지역차별없는 대탕평 인사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공약하여 호남향우회가 박근혜를 지지해 주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권력잡고 영남권 인사들로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을 채우니 공갈사기 공약이 되었다. 그러고도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라는 것도 헌법이 명시한 회기 내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절충을 못하여 소모적 당쟁만 했다. 다수 국민이 근로자들인데, 고학력자들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현장에 일할지도 않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숙련공들인 근로자들을 나이정해서 쫓아 내겠다는 노동개정법이라면 개악법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학력 지역 나이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학력자인 청년들에게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신개조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기계적으로 한다고 고학력 청년들이 노동현장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 노동개악법이라면 누가 쉽게 통과시켜 주려고 하겠는가? 여야는 다시 머리 맞대고 무엇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인지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부자증세 서민감세 원칙의 조세정책과 국민배당제를 통한 저출산 양극화 해소로 인구를 늘이고 가정경제와 내수시장, 일자리 나누기와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가져다 줘야 한다. 통일 이후 북 국민에게도 30조 이상을 배분하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류중심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어야 북한 권력층도 동요하고 북한 민심이 대한민국으로 기울 것이 아닌가? 통일의지가 없는 것인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삼키겠다고 수소폭탄실험을 하는대도 지나국의 눈치나 보면서 사드도 배치못하고 수소폭탄도 개발못하고, 그런다고 잠수함도 증설못하는 나라! 미국이 발 빼서 김정은일당이 침략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도자료]친박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비난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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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2016.02.04 15:12
영호남 화합 필요없고 전라민국은 독립해서 너들끼리 살아.
김*섭 2016.02.04 15:09
호남향우회가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전라민국 인원수 몇명된다고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냐. 그리고 지역감정은 전라민국이 만들었지 영남이 만들었냐? 하는짖거리라고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민주화 운운하는것밖에 못하는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