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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실린 더민주式 노동개혁 발목잡기 '국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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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하*영 조회수 275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에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사설까지 게재를 했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호평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캡처화면
▲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캡처화면

 

제목 : '한국의 노동 전투(Korea's Labor Battle)'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 를 기록한 한국이

 지난주 기업들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채택한 것은 진전을 의미한다" 며 노동개혁 추진 호평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정년이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낮추고,

 더 젊은층의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노동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WSJ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발목잡기 행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적 망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5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면서 12월 이후 노동법안이 교착상태에 처했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닥쳤지만 이를 타개할 노동개혁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4대 입법만이라도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닫아버렸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도 유연한 고용을 강조하다 돌연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은 국내에서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관측

"노조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면서 사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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