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령 및 기본정책 환영합니다.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자증세를 전제로 하면 국가예산은 충분한데, 소모적 낭비와 착복 등 국가도적들이 많고 국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저출산 노령화를 차단하고 가정경제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생계적 도움을 주는 국민배당제가 전제되야 합니다. 매년 국가예산

400여 조 중에서 50조 이상만 매년 국민배당해도 20조 이상은 내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매년 눈덩이처럼 누적되는

공공부채는 부자증세를 통하여 확보되는 100여조의 국가세비로 갚아 나가면서 낭비적인 공공기관들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공공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명박근혜 정부는 왜 대안이 있음에도 저출산 양극화 구조를  방치하면서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해 온  것인가? 그것은  부자정권임을 입증하며 

저출산 양극화를 방치해 온 정권임을 입증합니다. 부자감세만 해 주지 않아도 국가예산은 매년 500여조로 추정되며, 500여조 중에서 100조는 공공부채를

갚아 나가고, 400여조 중에서 50조라도 국민배당을 하면 350여조가 남는다. 국방비-공무비-공공시설비로 사용하고, 30여조를 통일비용으로

저축한다해도 유치원-초-중-고 의무교육과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의무치료, 그리고 '한국'이라는 대학명으로 통일하여 전국적인 국립대 증설을 통하여

낮은 등록금으로 국민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당 강령 및 기본정책 중에서...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중산층-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중산층 확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성장동력을 제고한다. 임금소득을 증대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과 노사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불공정한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 튼튼한 중산층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임을 중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재정⋅조세지출의 재정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공정과세를 실현한다.

[교육복지 실현과 보수체계의 공평성 제고]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의 실질적인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 역시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직업, 노동, 기업교육을 제공하며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가 대학서열, 학력이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직업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한 소득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혁하고 사회문화적 합의를 추진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의료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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