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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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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윤*현 조회수 231



박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김정은일당이 북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일당의 도발에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시한 국가수호차원에서
강력한 안보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약속이행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 간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단도 대한민국이 지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부합한 대북노선으로 김정은 일당이 인민을 사랑한다면 북핵개발 비용과
김일성 일가의 비자금(5조?)으로 북한 지역에 건설하고 지하자원을 대한민국에 팔아서라도
기술과 자본을 취득하여 공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부합한
통일정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북한이 내세우는 자립경제에도 가장 부합하는 경제정책이다!


[보도자료]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전까진 외국 투자와 경제협력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상황이 180도 변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하고,


이번에 북핵 문제에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간다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등 평화통일 정책을 포함한 대화 재개는 당분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또는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예단할 상황은 아니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정은이가 겉으로는 용감한 척 온갖 폼을 잡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해...혼자 있을 때 팝송 매니아 정은이는 이런 팝송을 듣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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