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월 6일( 토) 토론 결과

현대 역사를 중심으로 공개토론을 하여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론 주제및 결론

1.매국노는 누구인가?

결론: 1905. 1910.년 대한제국을 망하게 한 이완용외 다수 대신들을 매국노로 지목했습니다. 그외 사람은 매국노가 아닙니다.

2. 일제 총독부 통치 당시 산하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친일반민족 행위자 인가?

결론 :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다.

1919. 4.13.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반정부 행위를 하였습니다.
1948.8.15. 정부수립 후 정부에서 처벌을 하지 않은바 면죄부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지금이라도 소급입법을 통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3.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인가?

결론 : 통치 기간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제4공화국 헌법으로 정당한바 위법성이 없었다.그러므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다.

4.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가?

결론 : "민주화 주역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1948.7.17. 민정 헌법이 제정되여 민주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 독재정치라고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5.  5.16.은  쿠데타인가?

결론 : 쿠데타가 아니다

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 같은 경우가 쿠데타이다. 군인도 민중의 일부분이며. 박정희 소장외 군인과 민간인들이 참여했고, 군인들은 군의 명령을 받아서 거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닌 혁명입니다.프랑스혁명. 레닌혁명 참조.

6. 1987.6.10.은 민주주의를 달성한 날인가?  

결론 : "아니다." 일명 6월 항쟁은  대통령 간접 선거법을 직접 선거법으로 개정하기로 한 날로 대통령 직선제 개정 합의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민주화를 이룬 날이 아닙니다.

2월 13일 토론 주제

http://cafe.daum.net/hanjungil.net/RdDa/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