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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에 갚아야 될 3조5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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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이*진 조회수 317 |
한국(남한)이 대북제재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게 말할 처지가 못 됨 무상으로 북한이 우리정부로부터 차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상으로 차관해가서 갚아야 될 돈이 무려 3조5천억원에 이르른다. 결과적으로 70년 김씨체제를 만들어 준것은 다름아닌 한국의 문민정부의 실책 한국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빌려주었고 해당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은 수출입으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으로 출혈. 이자를 갚아야 할 년도가 2012년부터이나 북한은 아닥하고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심심하면 nll침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관광객 민간인에게 뒤에서 2발을 쏴서 확인사살까지하고 남북공동조사위도 거절했다. 최근 목침도발 사건 등 이런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거치른 북한의 조폭과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북한 김정일 고난의 행군 때 300만명이 굶어죽었고 체재가 붕괴될 때 남한 대통령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하고 김정일과 손 잡고 노밸평화상 수여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을 북한괴뢰정권에 퍼주었다. -북한은 북한노동자들을 앵벌이삼아 그들의 땀과 피와 순진무구한 몽유병걸린 한국지도자들을 회유하고 겁박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갔다. 개성공단을 일예로봐도 협력이 아닌 공갈의 수준이다. 우리 기업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직접 주지 못하고 모든 돈은 북한정권으로 들어가고 그중 10%만 전표형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북한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한다. 노동환경이 턱없이 좋은 것이다. 기숙사에 의료시설까지 갖추었으니. 현재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6만에서 23만명이 이르고 그들은 창살없는 감옥안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임금의 90%를 빼았기는 환경조건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간다.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무색하다. 초창기 개성공단을 주도한 김대중 정부의 허술한 계약조건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 상승- - 개성공단기업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싼 임금과 정부에서 무한 보상해주고 지원하는 조건으로도 기업의 이득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데도 10년이상 이끌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다. 이러한 적자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해주는 이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들. 결과적으로 북한 70년 세습 유일영도체제를 유지한 것은 북한의 공포정치와 폐쇄된 사회 언론도 단 한개의 채널로 역사를 왜곡하고 오로지 김일성을 신으로 우상시하는 세계유레없는 김씨일가와 이에 발맞추어 김씨일가에게 농락당하고 질질 끌려간 한국의 무능정부와 얼치기 지도자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문민정부 누구도 감행하지 못했던 대북제재를 시작한 것이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얼치기 친북세력들 지금 사드배치반대하고 개성공단 페쇄 반대하고 벌써 더민당은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얼치기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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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 2016.02.12 23:36
러시아도 한국에 돈 꿔가서 노무현이 탕감해줬조~ 왜 해준거야 ~ 북중러는 국제사회에 질서를 무시하는 국가들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