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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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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참여정부 햇볕정책 대북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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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4 이*하 조회수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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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햇볕정책]
(1998~2002년, 2003~2008년)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산자는 남의 탓~!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남긴 정치 유산~!
국민혈세를 퍼주고 국민의 가슴에 총칼로
돌아오는 정치유산 또 얼마나 퍼주자는 말인가~?
얼마나 더 퍼주고 국민을 핵폭탄의 희생자로
만들것인가~?
오로지 남의 탓~!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가~?
전세계적으로 폐쇄된 1인 통제하의
공산국가는 그어디에도 없다~!
그 동안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남북정상회담 및
대화 평화무드 조성의 꿈은 한낯 정치쇼로 끝이났고
애꿋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혈세만 수십조를 퍼 붓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은 커녕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는 곧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고위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권력유지 및 업적을 남기기 위한
정치쇼로 끝이 났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할 길은 없다~!
이란, 쿠바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이젠 북한체제를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제3세계로 규정하고 외부로는 강력한 재제로
북한을 국제미아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북한동포들의
구테타로 자체 붕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방, 국가안보위에 올바른 국가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 및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길만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다~!
이에 현 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특히 더민주,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정치가치관부터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외화 70% 北핵개발…
'대북 퍼주기' 논란 증폭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북퍼주기 비난 논리 재현
통일부는 이와 관련 14일 별도의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
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은 미화 현금으로 지급된다"며 "이중 70%가 당 서
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
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한해 개성공단에서 1320억원이 북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인 924억
원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뜻이 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야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여서 주목된다.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사업은 당시에도 보수진영으
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사업이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
며, 이같은 비난은 노무현 정부까지도 이어져왔다.
통일부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임금 역
시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
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외화벌이 양상을 봤을 때 개성공단 임금 대부분도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우려
는 예전부터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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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등록 안내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개성공단 조성을 주도한 정동영 전 의원이 최근 들어 더민주의 대북대응 기조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국민은 알아야 할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웄어. 끼울 때 끼워야지.
문재인, 박지원, 정동영, 이종걸, 진성준 정치 쓰레기들의 발언~ 이들에게 과연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들 중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이를 주도했던 장본인들도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쓰레기 집단들~! 정치 철새들~! 그러므로 당신들은 좌파종북 정치 쓰레기들임을 자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