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아직 살아있네 ㅎㅎ

남북경협자금 재검토 필요

독일식 모델로 가야

서독은 자국의 중앙은행과 동독의 중앙은행사이에 단일구좌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감시하여

동독정권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정부의 대북지원외에도

대북민간교역규모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교협은 교협이라 볼 수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북퍼주기식 일방적인 대북지원이었던 것이다.

북한정권을 살려준 것은 한국 얼치기지도자들의 대북지원과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것

어떤 기업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말인가????

개성공단은 자기자본비율이 20프로 미만인 영세기업들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한전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북한의 싼 임금으로 이루어진그야말로 모래위의 기업들인 것이다.

모든  특혜가 주어졌다

124개 기업들은 교역보험도 들지 않았다.

북한과 같은 예측불허의 집단과 상대하면서 교역보험도 들지않은 것은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이기주의 집단인 것이다.